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으며,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시행령을 고치자"며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소송 제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보수 야권이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압박하면서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권과 밀접하게 연루된 통일교 게이트가 점점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통일교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가 지원한 인사는 전재수 장관 외에도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지목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정 장관과 이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여야가 모두 이 사안에 연루된 만큼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 협공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범여권 정당들이 국회에서 '민주·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정치개혁 문제 전반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연석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선(先) 내란청산·후(後)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혁신당 등 진보 야4당을 향해 2차 종합특검논의에 함께하자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조국 대표는 "정개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위원 배분을 기대한다"며 "정개특위가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의 관심 사안 위주로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앱에서 '와우 회원' 멤버십 해지 과정이 기존 6단계에서 4단계로 두 단계 줄었습니다.